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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황교안 '40조 국채' 구체案 제시하면 검토"

제1야당 대표 제안에 긍정 반응
黃 "세부대책 마련중...전달할것"

  • 허세민 기자
  • 2020-03-26 15:19:06
  • 청와대
文대통령 '황교안 '40조 국채' 구체案 제시하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제안한 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국채 발행을 위한 세부 대책을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재난긴급구호자금 조성을 위한 황 대표의 국채 발행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슷한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고 제1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약 400만명가량 선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약 40조원으로 계산하고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일명 ‘코로나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긍정적 답변에 황 대표는 곧바로 화답의 메시지를 보냈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종묘광장공원 입구에서 노년층을 겨냥한 ‘어르신 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락·소통을 통해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이런 대책들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황 대표는 필요한 협의체에 대해 “영수회담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황 대표의 또 다른 제안이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0조원 발행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고 전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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