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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동건 '재난기본소득' 불타 올라 …지자체 독자시행 확산

  • 윤종열 기자
  • 2020-03-27 11:36:51
  • 전국
이재명, 시동건 '재난기본소득' 불타 올라 …지자체 독자시행 확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동을 건 재난 기본소득 시행이 도내 일선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24일 전 도민 1,326만 명에게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재난 기본소득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점점 타올라 다른 지자체로 더욱 번져 나갈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 도민에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곳이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평택·화성·시흥·고양 등 1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 등 7곳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고,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재난기본소득 추진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행하는 지자체와의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별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금액이 모두 조금씩 달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자체에 사느냐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포·광명·안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5만원, 여주시·양평군은 10만원, 이천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겠다는 10만원을 합치면 군포·광명·안양 시민은 15만원, 이천 시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식구 수에 따라 거주지별 수급 액수 차이는 벌어진다.

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크다.

이천시와 이웃한 안성시를 비교하면 이천시 4인 가족은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지급계획이 아직 없는 안성시에 사는 4인 가족은 경기도가 주는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한 가구에 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도 불만과 문제점이 불거진다.

지급액과 지원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 소득 감소 특수 근로자에게 50만원씩의 재난 생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소상공인 범주에 들지 않는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씩 긴급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도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 2만5,000여명에게 이르면 다음 달 초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성시의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다. 예산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아직 재난 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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