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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코로나發 침체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풀어달라"

시·정치권 등 해제 요구 잇따라

국토부 "검토 요건에 해당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뿐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의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 현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시장 침체는 해제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일 대구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의 지역 경제 손실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지역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산시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만큼 대구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최근 대구 수성구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시민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며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대구 수성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요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면 대구시에서 정식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토부에 접수된 내용이 없다. 지자체 요청이 없을 경우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했다. 3월 들어 -0.01%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0.09~0.51%가량 올랐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여파가 나타나기 이전인 1월까지는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는 일반적 경제요인으로 정부 지원사항일 뿐 부동산 규제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시·도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발생한 만큼 대구 수성구에 대해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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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금융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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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27: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