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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국
부산시 "지방분담 20% 협조하겠다"…재난지원금 전액 시비 조달키로

재난안전·비상경제 대책본부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 출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구성…예산재검토

부산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요구에 협조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을 지자체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분담 20%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 여건상 20% 분담이 어렵다며 국비로 지원해달라던 시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마련해야 하는 분담액은 1,450억원 정도이며 149만9,000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지원하기로 한 긴급민생지원금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민생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6,000명에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지원금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명확히 다르므로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약속한 민생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각종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중앙정부 부담분 등 막대한 재정수요 발생과 함께 도시철도, 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중장기 비상재정대책을 수립하려고 비상재정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재정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비상재정전략회의도 꾸려 코로나 이후인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방역, 경제, 재정 등 쓰리 트랙 대책본부가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거돈 시장은 “비상재정대책본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추가 재정수요, 영향 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중장기적 재정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재정분권 등 시 재정력 확충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민선7기 시정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기틀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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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27: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