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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준전시 상황에 과감한 규제 철폐 나서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를 방문해 “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해 규제를 철폐하도록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전시에 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분야가 코로나 치료제뿐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제 장관들을 소집해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침체 선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을 퍼부었다가 재정위기로 번진 서유럽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 건전성만은 지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3년 동안 반(反)기업 정책에 집중해 기업들의 체력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바닥권을 맴돌 정도였다. 기업들이 이런 상태로 장기전을 치를 수는 없다.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우선 벼랑에 내몰린 대형 유통업체들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 환자의 원활한 회복을 돕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도록 원격의료 규제도 완전히 풀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규제가 생겨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관료들의 기득권과 연결돼 개혁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위기 때에는 오히려 활로를 찾기 위해 결단하기가 쉽다. 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과감하고도 신속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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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27:3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