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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우리가 北보다 미사일 더 쏜다" 망언 왜 나오나
4·15총선에 출마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청주 흥덕)가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명박 정부 때 12번, 박근혜 정부 때 5번 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8번 쐈는데 평화가 아닌 미사일 물꼬를 튼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한 반격 차원에서 나왔다. 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친문 핵심인사다.

도 후보의 발언은 북한과 우리의 미사일을 동렬에 놓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과 우리의 미사일 발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마침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이런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을 어긴 명백한 도발이다. 반면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훈련이다. 우리의 미사일 발사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도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한 점이다. 김정은 정권과 거의 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낸 도 후보도 이 정도의 사정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편들고 감싸는 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채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3월에는 네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단호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한 도 후보 같은 망언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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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7:35:3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