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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기획·연재
[탐사S] 노후파산은 더이상 남의 나라 얘기 아냐…국가파산우려도
노후파산(老後破産). 지난 2014년 9월 일본 공영방송 NHK가 ‘노인표류사회-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특별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제작진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 중 가장 직접적인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장수가 행복이 아닌 비극”이 된 일본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제작진은 이후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 ‘노후파산’이라는 책으로 묶어냈다.

이제 노후파산은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부진과 저성장 기조 속에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준비 없이 은퇴해 본격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노후파산으로 인한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후파산은 결국 사회문제이자 경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고갈로 인한 세대갈등에다 특히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파산에 대한 우려다.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기존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적자를 부추기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재정개혁 및 복지 축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소득 없는 노인들의 목줄을 죄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파산은 일본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본은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이 비교적 튼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금융 자산비율이 일본은 210%인데 반해 우리는 90% 미만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경우 결국 국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은 국가채무비율 40%대 초반으로 상대적인 재정건전성이 높다지만 증가율은 가장 속도가 빠르다.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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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5:44:0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