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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기고] 규제자유특구, 포스트코로나 '경제 전초기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의료산업에 IoT접목 원격진료 등

14개 특구에 84개 규제특례 허용

정부사업 첫 OECD발표 제안받아

특구 늘려 스마트 코리아 실현을



남극 펭귄들은 먹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비로소 나머지 펭귄들도 그 뒤를 따른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한 펭귄을 카네기멜런대의 교수였던 랜드 포시는 그의 저서 ‘마지막 강의’에서 ‘퍼스트 펭귄’이라 일컬었다. 이는 오늘날 ‘선구자’를 뜻하는 관용어로 사용되고는 한다.

지난 4월로 출범 1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과 기업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선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올 초에는 정부 사업 중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사례발표를 제안받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양일간 예정됐던 ‘중소기업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의 소개를 요청받았지만 아쉽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회의가 무산돼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하지만 우리의 혁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다. 지금까지 14개 특구에서 8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고, 바이오·미래교통·정보통신·자원에너지 등 39개 신기술 분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에 참여 중이다. 온라인·비대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패치형 심전계를 개발 중인 ‘메쥬’, 블록체인 관련 세계 최다 특허기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코인플러그’, 바이오 및 나노 기반 기술을 축적하며 다양한 체외진단 시스템을 개발 중인 ‘수젠텍’ 등이 그 좋은 예다. 규제자유특구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의 혁신성장에 든든한 버팀목과 요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향한 규제자유특구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원격의료와 디지털 결제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이달부터 격오지 당뇨·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 단계 앞선 원격의료 실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체외 진단키트의 개발과 인체 유래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증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대면진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의료산업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해 언택트 바이오헬스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는 6월로 예정된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제조현장 협동로봇, 물품 배송 드론,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 등의 언택트 관련 특구들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특구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 도입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첫걸음에서 길은 시작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축이 될 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규제자유특구에서 한데 어우러지고, 혁신을 이룰 때 ‘스마트 코리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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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04:35:5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