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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정부 "日, 수출규제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하라"

"정책대화 재개·수출관리 강화 등

日 제기한 문제 모두 해소" 강조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입장도 촉구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에 대한 입장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12일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한일 간 정책 대화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아울러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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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09:22: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