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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동원 가능한 친시장 정책 다 꺼내라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앞두고 추가적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200조원이 넘는 자금 투하에 이어 20일 한국은행이 8조원의 발권력을 동원해 저신용 회사채를 사들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쇼크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반기마다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 성장률을 2.3%에서 0.2%로 확 낮췄다. 이마저 하반기에 경기가 정상 복귀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며 사태가 길어질 경우 -1.6%까지 급락할 것으로 봤다. 주목할 것은 정책 처방이다. KDI는 재정의 역할을 얘기하면서도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재정수입 대책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재정일변도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세제와 금융, 규제 혁파를 아우르는 종합 플랜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우리 환경은 경제주체들이 운신하기 어려울 만큼 척박하다. 세금과 규제, 퇴행적 노사문화로 기업들은 연일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5억6,600만달러로 전년보다 20.6%나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으로는 6.3% 늘었는데 우리는 투자기피국이 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민간의 활력을 키울 처방에 집중돼야 한다. 우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상속·증여세 한시 인하 등 세제혁신으로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한시적 규제 유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사업재편 지원방안도 담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강구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에 집중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동원 가능한 친시장 정책을 모두 꺼내도 플러스 성장을 장담하기 힘든 시기다. 이념이나 이익단체·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하다가는 나라 경제 전체가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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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21:55:2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