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국회·정당·정책
"반헌법적" "강령 위반"… 금태섭이 징계 반박한 5가지 이유는

"당론과 다른 표결한 의원에 징계 사례 없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

"반대표로 징계하면 출석 안한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최근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이 자신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금 의원은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반발했다. 금 의원은 재심신청서에서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사유를 담았다.

금 전 의원은 우선 ‘국회의원’의 신분에 ‘당원과 당직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의 직책을 ‘국회의원’이라고 표기했다. 징계대상 별 징계사유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과 당직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도, 금 전 의원에게 ‘당원과 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뜻이다.

금 전 의원은 또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작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는 점도 소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시 제가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징계가 없었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중앙당윤리심판원이 당론법안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징계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한다는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국민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반영된 정치 △대결과 교착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치 △정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논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소개돼있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7.09 09:22: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