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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주한미군 韓 근로자 15일부터 출근···방위비협상 속도낼까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출근통보

75일 만에 무급휴직 종료

韓도 유연성 발휘” 압박 속

“협상 여유 생겨 호재” 분석도

지난 4월 1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2개월 이상 지속됐던 무급휴직이 종료된다.

3일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오는 15일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 미국이 한국의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것은 무급휴직으로 인해 주한미군 전투준비태세의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방위비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방위비 협상 문제가 지연될수록 올해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이 한국의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귀가 조속히 결정됨에 따라 방위비 협상에 있어 압박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에 공평한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며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 대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고, 한국에도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방안을 수용한 것이 방위비 협상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라는 급한 불은 우선 껐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련될 협상 테이블이 불편한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방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방위비 협상에 있어 여유가 생긴 셈”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이번처럼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방위비 협상을 하는 데 한미 모두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타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욱·박우인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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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44: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