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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사회안전망 구축하되 포퓰리즘 경쟁은 안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실질적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을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애드벌룬을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달 월급처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는 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해 적게는 수십조원, 많게는 수백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서민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정국 주도권도 놓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현금살포성 정책 경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여야의 포퓰리즘이 노골화할 수 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정부 여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1·2차 추가경정예산도 모자라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 들어 추경만 60조원에 육박한다. 3차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급등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대로 가면 2028년 국가채무비율이 67~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위기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기 영합을 위한 선심 정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풀더라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여야는 3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깐깐한 현미경 심사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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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44: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