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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현대사 뒤집기'로 또 국론분열 증폭시키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를 맞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여권에서 재조사를 주장해온 제주4·3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파묘론’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의 과거사 뒤집기는 자신들의 흠결을 덮으면서 보수세력에 친일·독재·부패의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주류세력 교체를 완성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직전 대담집에서 “가장 강렬히 원하는 것은 주류세력 교체”라고 했던 말과도 통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전반에도 ‘적폐청산’을 내세워 근거 없는 의혹까지 들추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호들갑 속에 시작된 국군 기무사의 ‘계엄문건 수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물론 과거 사건이 왜곡됐거나 그 와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한 반복조사는 이념·진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여당은 오히려 자기 진영의 비리와 흑역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에서 당론을 어겨 기권했다고 해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반민주적 행태다.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나서도 부족할 판에 과거를 다시 들추는 프레임으로 갈등만 증폭시킨다면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려면 문 대통령부터 약속대로 국민통합과 협치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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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44: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