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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노조 이기주의는 노사 공멸 가져올 뿐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올해 임단협 협상 목표를 기본급 4.69% 인상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1인당 일시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발전기금으로 12억원을 출연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면서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인데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건 셈이다.

코로나19로 엄혹한 상황이지만 노조의 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29일)을 앞두고 양대노총은 강성 노동운동가들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지나치게 낮았다며 벼르고 있는 노동계가 ‘시급 1만원’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이미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경우 상당수 기업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일터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독일에서는 최근 여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내놓았다. 기업의 위기 탈출을 돕기 위해 인건비와 세금 등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인기 없는 정책을 내놓게 만든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생존과 도약은 산업 생태계 복원 능력에 달려 있다. 노동계는 눈앞의 이익만 챙겨서는 공멸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승적인 고통분담과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말은 노동계가 먼저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할 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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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44: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