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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획·연재
[청론직설]“코로나19로 비정규직 시대 본격화…노동 유연안전성 확보해야”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조국 사태·윤미향 사태 등 386세대 업적지향적 성향서 비롯

투사 중심 저항운동으로 뿌리 내린 시민단체 영향력 절대적

재난지원금 계기 포퓰리즘 문 열려…남미형 포퓰리즘 환경 구축

소주성은 무지의 결과…한국형 뉴딜 성패가 현 정권 운명 좌우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파도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을 지배했던 모든 공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가의 실력과 시민의 자질이 그만큼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탈출구는 없는지, 정치권력을 독점한 진보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고뇌하는 지식인의 표상’인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의 생각을 들어봤다.

송 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경제는 투잡족 등 비정규직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제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등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386세대 특유의 업적지향주의 성향이 도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 민주주의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다”면서 “시민단체 전반에 만연한 나태를 꾸짖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K방역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위기관리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만 해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코로나19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등) 전문가의 견해는 무시됐고 낙관적으로 관망하다 사태를 키웠다.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졌고 대규모 감염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면서 K방역이 성공 모델로 부상했다.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저지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한국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이 갖고 있던 독특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는 전파율이 빠른 반면 치사율이 낮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행사 및 모임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대적으로 벌여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위기가 닥칠 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응집하는 국민적 반응성이 작용한 덕분이다. 정부 정책이 잘돼 방역에 성공한 게 아니라 국민의 반응이 빠르니까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한다. 코로나19를 겪은 코로나 세대의 삶은 어떻게 될까.

△광범위하면서도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된 첫 세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성장을 향해 질주만 해왔다. 지구를 훼손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19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인류사를 뒤흔들 만한 이슈로 전면에 등장한 적은 없었다. 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이는 지구가 보내는 아주 작은 경고에 불과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세대의 1차 관심사는 삶의 터전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가 될 것이다. 지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진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2013년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쓸쓸한 자화상을 그렸다. 386세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1970년대 학번과 386세대인 1980년대 학번은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1970년대 학번은 이상주의적인 반면 1980년대 학번은 행동주의적이다. 전자가 도덕 등 이상적 가치를 따지는 데 반해 후자는 실천행위의 효과를 따지는 현실주의자다. 386세대가 1970년대 세대를 비판했던 핵심구호가 ‘당신들은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들의 유산에서 벗어나겠다’였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1970년대 학번의 한계에서) 벗어났고, 민주주의를 향해 돌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이 가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이나 윤 의원의 회계부정 의혹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설사 일부 잘못이 있어도 진보가 쌓아온 역사적 성과보다 (허물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 386세대의 프레임은 실적과 업적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과오를 덮어주는 경향을 띤다. 정의·공정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보다는 현실정치에서 투쟁하면서 체득한 규범이나 문법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화염병을 들고 투쟁의 시대를 통과했던 경험적 특수성이 현실정치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지금 정권을 향해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것은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외부의 의견은 듣지 않고 돌진하는 식으로 단련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형 시민운동의 한계가 드러난 건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시민운동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시민참여율은 매우 낮은 이질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은 시민단체의 시민참여율이 6% 수준인데, 영국(80%)·스웨덴(60%)·미국(40%) 등 서구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될 뿐 아니라 일본(10%)보다도 낮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은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이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해 투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태생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시민운동의 지향점이 시민보다는 중앙정치 무대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누군가가 시민운동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일조했다면 (윤미향 사태처럼) 개인적 치부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시민운동 활동가로 살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이를 알고 있는 대다수 시민단체로서는 이번 사태에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비민주적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해왔고, 그런 작동 방식이 한국형 시민단체의 현재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시민단체가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는 나태함과 무감각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포퓰리즘이 팽배할 조건은 이미 갖춰졌다. 거대 집권여당, 상대적으로 작은 대항세력,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등이 대표적이다. 남미형 포퓰리즘이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배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짙다.

-코로나19 사태로 묻혔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행동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는데 이는 설사 판단이 잘못됐어도 끝까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된다. 대표적 사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다. 많은 전문가가 소주성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1980년대 운동권에서 내재화했던 헤게모니 문법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현실 진단이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복안이 없는 게 집권여당의 한계다. 그런 면에서 한국형 뉴딜의 성패가 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타워 기업시민연구소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포퓰리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재기자


-코로나19로 피해가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우리 사회 약자에 집중되고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노동의 유연안전성, 즉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게 이뤄져 노동시장의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일감이 없을 때는 해고하고 일감이 생기면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기존 고용보험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한 ‘제2의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정의 선순환’을 얘기했는데.

△재정·성장·고용 등 세 축을 선순환시키자는 것이다. 정부 재정이 (고용보험·실업수당 등을 통해) 고용을 보호하고, (재정이 인건비를 일정 부분 감당하면)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늘어난 세금이 재정에 투입되는 선순환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윈윈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기업이 부담과 기여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 성장하라고 재촉하고 고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면서 세금을 올려 기업을 쥐어짠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나누고 지키는 역할 분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해 비정규직이나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모든 책임과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주요 경제 행위자의 힘만 빼고 있으니 이는 좌파 정치도 아닌 무지한 정책일 뿐이다. /정민정 논설위원 jminj@sedaily.com

He is

195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등을 맡다가 지난 2018년부터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가보지 않은 길’ ‘촛불의 시간’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인민의 탄생(2011년)’ ‘시민의 탄생(2013년)’에 이어 탄생 3부작의 완결판인 ‘국민의 탄생’이 오는 8월 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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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3:44: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