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기업들 숨넘어가는데…민노총 "고용유지 되는지 직접 보겠다"

'40조 기안기금' 기준·현황 공유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적극 검토하겠다"

全 근로자에 생계소득보장안 마련도 요청

"구조조정 기업엔 자금지원 말라" 비판도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명환(〃 세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의 지원 기준과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적자금 지원 시 고용유지’ 약속을 이행하는지 노총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격 회동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기준과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고 홍 경제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정부는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고용유지 조건이 완화돼 민주노총은 이를 해고 금지 원칙이 후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도 고용안정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어 명확한 공유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使 "구조조정 불가피한데…해고만 말라는건 이기적"




민주노총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준과 현황을 요구한 것은 기업의 해고 여부를 직접 챙김으로써 ‘총고용유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관련 법 통과 과정에서 강제 조항이 대폭 완화된 것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민주노총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해고 금지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40조원의 기안기금과 관련해 가장 문제로 여기는 부분은 한국산업은행법 29조의5다. 개정안 원안에서는 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고용유지 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문구로 대폭 완화됐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견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기업을 도왔는데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뒤집힌 것”이라며 “기간산업 자금 조성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4월22일 기간산업 지원을 발표할 때는 명확하게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산은법을 개정할 때 제외됐다”며 “대기업에 지원하더라도 고용유지 전제를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오리무중이어서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경제 침체 국면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온 상황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계도 임금삭감을 해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고만 하지 말라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고용유지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고 등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파업 등 노동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기안기금 현황 공유 외에도 간접고용근로자·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 전체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방안 마련, 원격의료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큰 틀의 대타협을 타결해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변재현기자 세종=나윤석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회부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수습 기간을 마치며 국제부에 지원했을 때
타국의 음식처럼 다채롭고 맛깔나는 기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태국 스프의 시큼한 맛처럼, 새롭고 매력적인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2020.07.11 16:54:27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