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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뒷북정치] 新 냉전시대, 우군 확보 혈안된 美中 ...분열하는 韓日

코로나 사태 거치며 中 비민주성 드러나

韓, 日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합해야

한일갈등, 美 대중 봉쇄 작전도 흔들려

미중갈등, 경제블록화 가속, 한일협조 중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지난해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연합뉴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린 뒤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은 구 소련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은 ‘신 냉전체제’의 도래를 더욱 재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하자 더 노골적으로 한국에 반중 연합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홍콩 보안법 문제에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중국은 미국의 G7 확대구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화답한데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중 갈등의 여파가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

홍콩 경찰이 지난달 24일 코즈웨이베이 쇼핑지구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 수천명은 이날 이곳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홍콩=EPA연합뉴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신 냉전체제에서 한국이 생존할 길은 인권, 평등, 공정 등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되새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민주주의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가치다. 중국은 코로나19와 홍콩 사태를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가장 큰 교역 상대지만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도 과거 역사를 보면 지정학적 관점에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는 미국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주변국에 비해 덜하고 한국과 군사·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한 국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아베신조 일본총리를 지나치고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미국의 우방국 간의 양자 관계를 연결해 다자관계로 확대하는 것인 만큼 한일관계 회복은 한미관계와 무관치 않다.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지역 진출을 막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집요하게 요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중갈등 속에 우리의 외교 입지가 편하지 않다”며 “그런데 한일갈등까지 겹치면 우리가 외교를 해나가는데 정말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중 봉쇄전략의 핵심 축이 한국과 일본이다. 한일 외교관계가 역대 가장 나쁜 상태에서 파국상태를 맞으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부 모습./연합뉴스




핵을 포함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미중의 무력 충돌은 양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장은 무역과 IT, AI 등 기술과 경제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한국에 압박하고 있다. 모든 기술이 통신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는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을 참여시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축해 ‘반중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경제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통화를 통해 “양측은 하반기에 열릴 제5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면서 EPN과 다른 이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 냉전 시대가 세계화된 경제블록이 아닌 지역 단위로 축소될 조짐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다. 특히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경제전쟁을 벌일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명분론에 사로잡혀 자칫 공멸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외교에는 자존심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격언처럼 한일 양국 모두 명분론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굴욕외교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일본의 외교 영역은 많이 넓어졌다”며 “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김정욱·김인엽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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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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