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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뒷북정치] 강경파 리선권 앞세운 김정은...어떤 카드로 트럼프 새벽잠 깨울까

북미협상 레드라인 근접 'SLBM' 거론

일본 관통 중장거리탄도미사일 관측도

재선위기 트럼프, 흔들어 협상력 높이기

"韓, 北도발 징후..美와 안보공조 강화해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자신의 키보다 긴 지시봉을 들고 군 간부들을 지도하고 있다./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에 맞춰 전날 강경파 리선권을 앞세우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강경파를 내세운 시점이 절묘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며 재선 가도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은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몰아쳐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에 준하는 강력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가능성이 높은 도발 카드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ICBM 발사를 들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 조야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코로나 19와 미중 신냉전 등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해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4차 확대회의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논의했다”며 “8월이나 10월 정도 ICBM 또는 SLBM을 시험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습니다.

신 센터장은 “8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이 잡혀 있고, 10월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통해 힘을 과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IRBM을 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무산되니 빨리 제재를 해제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준 것”이라며 “이르면 7~8월에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IRBM을 발사할 수 있다. 8월을 넘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이 임박해 북한을 신경 쓸 여유가 더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6년 동해상에서 시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한명 북극성)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북한이 다시 벼랑 끝 전술을 꺼내 든 것은 결국 미국이 ‘제재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리스크 관리인데 북한이 ICBM 등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재선 정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그 틈새를 파고 드는 거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코로나 19와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라며 “북한은 미국이 인도주의적 명분을 통해 제재 면제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실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2주년 기념 대북 메시지와 관련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북한 사람들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데 대해 전념하고 있다”고 북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대북전단 살포’와의 전쟁에 나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남한을 때리고 있지만 최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나 리선권 담화 등을 볼 때 북한의 최근 행보는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보가 전략적 움직임이라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해도 김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내부결속과 북미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한미 간의 안보 공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를 사격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박 교수는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위기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건드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군사적 위기 단계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는 과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은 뒤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2012년 한미 간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을 만들었지만 현재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군사적 옵션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한미가 대북정책과 관련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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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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