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
조기숙 "文 부동산 정책 비판글에 감사문자 많았다…삭제 안해"
조기숙 교수 /사진=SNS 캡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여권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의식해 글을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29일 “오히려 지금 문 정부에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응수했다.

그는 글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삭제하지 않았고 혼자보기로 돌려놓았다”며 “제가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비판을 좀 하면 어떻냐”고 반문하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제 글의 내용을 비판할 수도, 형식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저는 비판을 하면서 남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건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는 정치적 문제, 가령 인사나 검찰개혁 등 여야가 팽팽하게 편이 갈리는 문제에서 한 번도 다른 소리를 낸 적이 없다. 하지만 정책엔 여도 야도 없고 이념도 없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부동산 정책만성공하면 된다며 지난 10여년간 저는 팀을 만들어 공부하고 책 내고 준비해왔다”며 “하지만 제가 캠프나 담쟁이포럼보다는 밖에서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부당하게 공격받던 문재인 후보를 위해 싸우다 보니 정책 준비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과 정책적 성공을 따로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겠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애정이 있기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물론 이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 열렬히 지지할 분은 그렇게 하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 저라도 지지자 중 야당이 되어 정책적으로 쓴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 사례를 지나치게 참고하며 전문성도 없이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조 수석이 쓴 ‘대통령의 협상’이라는 책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단 하나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며,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 내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7.05 17:21:0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