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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저임금 상승땐 고용불안…中企직원 52% "동결 필요"

중기중앙회 근로자 400명 설문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해"

기업들 위기속 감원 고민 토로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가량은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탓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던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이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만든 경제 충격의 결과라는 해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불안감이 근로자에게 번진 것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51.7%는 동결을, 5%는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최소 동결 답변(23.1%) 보다 두 배 넘게 오른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비율이 이처럼 높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업이 어려워지면,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근로자에게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정부 노동정책을 물어본 결과 ‘고용 유지’가 8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4월 117만명에서 5월 128만명으로 늘었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간사인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6.5%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4.9%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4년 12%에서 작년 16.5%까지 올랐다. 고용주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여론도 거세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기업 600곳(고용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최저임금 인식 조사에서 88.1%는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최저임금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력 감축까지 고민한다고 토로했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도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큰 뿌리 제조업체는 주문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학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연정흠씨는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카페와 같이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와 저같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서 감당 못할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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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7:21:0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