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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상임위 독식 與, 이번엔 추경 '번갯불 심사'

[35조 3차추경 심사 속도전]

각 상임위 1~2시간내 마무리

대부분 원안 그대로 '졸속' 우려

산업위 2조3,000억 등 증액까지

통합당 "일주일 시한주면 참여"

민주당은 "3일 처리" 강경 방침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7월3일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부실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1~2시간 안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이 무색하게 심사시간은 턱없이 짧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상임위 심사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8시4분부터 8시51분까지 약 47분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외교통일위원회 64분, 국방위원회 70분 등 다른 상임위 역시 심사시간은 비슷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시간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정부 원안과 비슷해 ‘무늬만 심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운영위·정무위·외통위·행안위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기재위·복지위·국토위 역시 부대의견만 첨부됐을 뿐 원안대로 처리됐다. 다만 산자위는 약 2조3,100억원을, 교육위는 2,718억원을 증액했다.



이 같은 졸속심사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집단반발하는 모습이다.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만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서 “여당과 정부의 졸속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3차 추경 처리를 일주일 연기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 처리 시한이 7월3일이면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추경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임시회를 열 계획인 만큼 7월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우리 당 역시 심의에 참여해 추경 취지에 맞는 예산을 함께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예결위는 7월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3차 추경은 긴급 처방이므로 신속 처리가 생명인 만큼 6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진용·윤경환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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