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국회·정당·정책
"다주택자, 버티기 쉽지 않을 것"…종부세법 강화안 발의한 고용진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들이 있다고 그런다”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실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평가했다. 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0.6~3.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6.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고 의원은 “이미 목표를 7월 임시국회 통과로 정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뿐 아니라 관련돼 취득하기도 어렵게 취득세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패키지로 7월에 통과돼야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 “시장에 혼선을 준 면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분명한 정책목표를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 대상이 아파트에 국한돼 빌라·오피스텔 등 부문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정책적 목표로 삼긴 어렵다”며 “추가로 시장상황을 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쾌적한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개발·재건축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며 “주택공급 방안 중 재건축 활성화 부분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및 지역구 외 수도권에 마련한 ‘똘똘한 한 채’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다른 처신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며 “그 문제들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의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단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8.08 23:00:39시 기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