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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권세혁이 헌법 파괴" 주호영 비판에 정청래 "강남 아파트로 떼돈…자격 있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며 “헌법 이탈”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낸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을 발언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 아파트로 떼돈 번 분께서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 원내대표는 헌법 모독을 중단하고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위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조항 어디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헌법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주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인 점을 거론하면서 “헌법은 기본으로 알고 계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신성한 대한민국 헌법을 이토록 난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은 뒤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파괴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진정 헌법을 파괴한 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 촛불로 탄핵되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자들. 헌법파괴 세력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어따대고 헌법파괴 운운하는가”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참 얼굴이 두껍다. 강남 아파트로 떼돈을 번 당신께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면서 “당신께서는 말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거늘”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헌법파괴 운운하는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면서 “국민과 헌법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여당을 향해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며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른 원동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꼽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헌법을 근간으로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의 자유 가운데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다. 국가권력, 검찰과 경찰, 행정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구금하고, 괴롭히지 마라. ‘국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옥죄지마라, 그런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은 ‘거주 이전의 자유’다. 마음대로 나 살고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현 정부여당을 향해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꼬집었다. 또 주 대표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176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일방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을 ‘계층 간 적대감을 키우는 것’으로 진단한 뒤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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