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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과학계 적폐몰이 그만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3명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8월 DGIST 감사에 착수해 그해 11월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런스버클리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 22억원을 이중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등이다.

이후 검찰은 연구계약에 관여했던 DGIST 교수를 소환조사하고 그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총장도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신 총장을 감사할 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2월 취임했는데 바로 3개월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과는 초등학교 동문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냈다.

이런 연유로 임기(4년)를 2년 이상 남겨둔 신 총장에 대한 감사가 과거 정부의 인사를 찍어내려는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신 총장 사건을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연구기관장 1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모두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다.



과학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장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학계를 흔들어대면 연구 차질 등 국가적 손실만 초래한다.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한 현시점에서는 과학기술 초격차 확보가 살길이다. 편을 가르고 적폐몰이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정부가 과학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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