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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의료 파업 접고 시장원리 따르는 대안 모색하라
의사단체들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까지 14일 파업에 나서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협이 요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정부가 수용했지만 의사들은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사들의 행동을 무조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다 해도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 또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로 결론지을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체계는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얽혀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진료과목과 지역 간 격차 등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과목은 낮은 수가 탓에 수술할수록 손해가 나는 등 현장 곳곳이 왜곡돼 있다. 뇌신경이나 흉부 치료를 비롯한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분야는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 절대적인 의사 수도 모자란 터에 그나마 서울에서 멀어지면 의사 구하기 자체가 힘들다. 서울과 지방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증원 인력 중 3,000명에 대해 10년간의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뒤에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결국 서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이 아닌 강제 정책은 지역 불균형을 되레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정원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원리에 맞춰 지역과 진료과목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원격의료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 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긴 호흡으로 찾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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