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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형사·공판 우대 중간 간부 인사…檢 ‘태풍의 눈’ 되나

인사폭 최소화 방침 정했지만...특수·공안 반발 커질듯

대검 공안과장 사표..."반발 차원 줄사표 시작 되나"

주요수사 지휘라인 관심...'검언유착' 수사팀 변동있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기의 모습. /연합뉴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윤곽을 드러내는 데 따라 검찰이 직면할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선 24일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대도 인사 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닌 형사·공판검사들이 요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주요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이 대거 인사 명단에 올랐다고 알려져 기존 수사 지휘 라인의 교체가 가능한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에 따라 검사들이 줄사표를 쓰는 등 쓰나미급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법무부가 인사에 앞서 지난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는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인사로 약 6개월 만에 단행하는 인사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 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일부 지청장은 유임시킬 방침이다. 부장급 보직자는 가급적 필수보직 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공판 검사,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 우대 △수도권 5개 차치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 인권감독권 추가 배치 △일반 검사 인사 규모 최소화 등도 방침에 포함됐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형사·공판검사의 약진이다. 하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수·공안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줄 사표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공안수사과장(부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대량 사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이틀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수는 이 정권에서는 끝났다”며 “승진 시기를 앞둔 특수 분야 차장·부장검사들은 다음 보직을 송치 사건만 해결하는 형사 분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수와 공안 분야를 파는 이유 중 하나가 향후 변호사 개업 때 경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경력을 더 못 쌓는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마찰을 빚어온 직제개편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내달 3일 부임하는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터라 이는 검찰 내부 반발이 외부로 표출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 직제 개편을 내부에서는 이른바 ‘검찰 힘 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직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검찰 직접 수사의 양대 축이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축소다.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 시스템이 재편된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눈·귀 역할을 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되며,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함께 사라진다. 또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된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은 정진웅 형사1부장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도 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사를 통해 이들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이날 업무 연속성에 따라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라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법무부가 인사를 앞두고 밝힌 인사 폭 최소화 방침이 다소 민감한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을 유임시키려는 포석이었다는 해석이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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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형사, # 공판, # 검찰
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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