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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단독] 외통위 '32년만에 처음' 해외 국감 안 나간다

외통위원장 및 여야간사 13일 합의

4강 대사는 국내로, 그 외 공관은 화상으로

칠레 강진·메르스 사태 때도 계속됐지만

강화된 방역지침과 종합감사 고려해 축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외통위원들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번 국정감사에는 재외 공관을 시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통위 국정감사가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국감 부활 32년 만에 처음이다. 대신 미중일러 4강 대사들은 국내로 부르고 해외 공관장들은 화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16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중일 3국 정도는 (해외 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논의해본 결과 무리가 따른다고 인식해 해외 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해외 국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강화된 각국의 방역 지침과 차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엄격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입출국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거기에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를 경우 국회의원들도 해외에서 돌아와서 2주 간 자가격리를 받도록 돼 있어 종합감사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여야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해외 국감 취소는 민주화로 국정감사가 부활한 1988년 이래 처음이다. 그간 외통위는 국감 시즌 때마다 미주반·아주반·구주반으로 의원들을 나눠 해외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면서 재외공관 국감이 취소될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0월 외통위 의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14일 동안 재외 공관을 시찰했다. 2015년에는 칠레에 8.3 규모 강진이 발생했지만 외통위원들은 지진 강도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방문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같은 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아프리카-중동 지역 재외공관 시찰은 가지 못했지만, 재외 공관 시찰 일정 전체를 취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통위 한 의원은 “화상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다 보니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4대 강국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 관계가 있는데 일본의 새 내각, 미국의 대선, 중국의 무역 갈등을 논할 때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현장감도 있고 훨씬 좋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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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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