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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대법원을 보수로"...트럼프, 낙태 반대론자 대법관 지명 유력

"긴즈버그 유언 조작 가능성 있다"

억지주장까지 펴며 강행 움직임

지명땐 보수진보 6대3 절대우위

낙태문제 대선 최대 쟁점 급부상

보수층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지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26일(현지시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 조작됐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세우며 지명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낙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종차별 이슈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낙태 문제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앤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의원과 척 슈머 상원의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시프나 슈머, 펠로시가 썼는지 모르겠다”며 “내 말은 그녀가 썼을 수도 있고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손녀인 클라라 스페라는 “다음 대통령이 내 후임을 지명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정문에 붙어 있는 긴즈버그 대법관 추모문/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까지 하며 차기 대법관 지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추가해 보수 절대 우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이념 성향은 보수 5 대 진보 4다. 하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차지할 경우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가 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배럿 판사가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낙태 이슈에서 명확한 반대론자라는 점도 이 같은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보수주의자들은 낙태 문제를 절대 협상할 수 없는 사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만큼 배럿 판사를 지명함으로써 낙태 문제를 대선 이슈로 끌어들이고 보수층을 결집한다는 속셈이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이뤄진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는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낙태가 합법화된 지 약 50년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미시시피주와 미주리주 등 5개 주의 경우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이 한 곳에 불과하다.

낙태 문제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애리조나의 공화당 부동층 유권자들이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았을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토니 퍼킨스 가족연구회 회장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정치지형을 변화시킨다”며 “코로나19와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퓨리서치센터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46%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 35%는 낙태 문제가 올해 그들의 투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답한 바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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