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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경찰 40일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교란 사범 1,300명 검거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간가사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40일 동안 벌인 집중단속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1,300여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전세보증금 편취 등 부동산 교란 사범 1,38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4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거 인원 가운데서는 청약통장 매매·분양권 전매·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 사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비리(149명),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110명),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66명, 구속 1명) 등 순이었다.



올해 7월 24일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브로커 등이 연루된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가 전담 수사 중이다.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편법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할 수 있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관련 범죄에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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