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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700건 육박…의사면허는 유지”
김원이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 성범죄는 5년간 대체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만 14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5년간 613건 발생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촬영은 6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다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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