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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병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드시 유예되도록 할것"

페이스북에 "정부도 조속히 결론 내려야"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투자자들의 요건 완화 반대 집회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 △한국 증권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를 규정함에 있어 특수 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특성상 해마다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손실 난 해의 손실 부분을 이익이 난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없다”며 현행 구조를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 가도록 설계할 책임은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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