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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트럼프·바이든 통상 공약 판박이..."누가 이기든 美 자국우선주의 심화"

전경련, 양당 대선 공약집 분석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이기든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정강(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예상했다. 전경련은 “대외 정책에 있어 양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며 미중 갈등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무역과 통상 청사진이 트럼프의 공약인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았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 모두 동일하게 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된 점은 특이할 만하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비관세장벽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표현의 정도 차이일 뿐 다자주의에서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평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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