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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尹 수사 중인데…秋 무혐의 결론에 부담 커진 檢

검찰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 의혹에 무혐의 결론

면죄부 논란 속 추석 이후 윤 총장 수사 속도 관측

검찰 입장에서 윤 총장 수사 결론 내기 쉽지 않아

자칫 정치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휴가 연장’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시에 수사 선상에 올린 가운데 내린 무혐의 결론이라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혐의 판단으로 ‘면죄부’,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놓을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차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추 장관과 그의 아들 등을 둘러싼 휴가 연장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 오히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만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무려 7개월 만인 지난 8월 뒤늦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이달 4일이다. 게다가 ‘추 장관 아들→보좌관→군’으로 통화가 오가고, 추 장관이 이틀에 걸쳐 보좌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들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대화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는 물론 야당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뒷북 수사에 이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논란을 거쳐 결국 관련자들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외압의 여부는 통화 주체 가운데 연락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경향이 엿보인다”며 “검찰이 관련자 진술과 함께 병원이나 군 기록 등을 살펴봤다고 하지만 통화를 한 군 관계자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둘러싼 추가 고발 사건도 유사한 결론이 예상된다는 말마저 나온다. 수사에 속도를 낼 때만 해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만큼 추가 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최종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는 물음표를 보인다. 수사 결과가 곧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한층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는 정씨의 고소 7개월 만에 이뤄진 첫 고소인 조사다. 앞서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법정다툼에서 최씨 측 모의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김씨와 최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최씨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김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5개월 만에 첫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황 최고위원과 조 변호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 배우자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인 조사가 연이어 이뤄진 만큼 해당 사건 수사가 추석 이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그의 가족 의혹 수사는 검찰에 있어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며 “수사 과정은 물론 앞으로 검찰이 내릴 판단이 정치적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는 있으나 접근 방식을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검찰의 정치 중립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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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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