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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 피고인에 증인까지 아파…'조국 부부' 재판 현주소

정경심 건강상 이유로 일주일씩 재판 연기

유재수 항암으로 조국 재판에 증인 못나와

정경심 연내 선고할듯…조국은 갈 길 멀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각각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최근 피고인인 정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일정이 변동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1차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건데, 병원에서 강력하게 두 차례 수술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달 8일부터 기일을 일주일씩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몸상태를 고려해 8일 공판을 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달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일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이달 15일과 29일, 내달 5일 공판 진행 후 연내 1심 선고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달 17일 열린 30차 공판에서는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다 법정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쓰러지기 전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아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대기석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의 아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재판 도중 쓰러진 지 5일이 지났을 무렵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도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 전 부시장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미뤄졌다. 유 전 부시장은 증인 신문 이틀 전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감찰 무마의 수혜자로 지목된 그는 조 전 장관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다.

유 전 부시장 측이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암 투병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강도 높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았다.

만약 유 전 부시장이 전날 출석했다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검찰은 그가 증인으로 나오면 감찰 무마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었다.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공판기일은 오는 16일로 다시 잡혔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의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기일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모두 다루는 조 전 장관 재판의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을 제외하면 4명이다.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피고인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포함됐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승현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해서는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피고인이다. 정 교수는 이 재판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재판 등 두 사건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 재판에서는 지난 5월 첫 정식 공판 때부터 현재까지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돼왔다.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하고 그 이후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다루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아직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이 사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놓인 정 교수 재판과 달리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 교수 재판은 올해 초 시작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쳤다.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심리를 끝내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올해를 넘겨 내년 중반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 재판은 피고인이 한 명인 정 교수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5명이라는 점도 재판이 길어질 확률을 높이는 요소다.

조 전 장관 재판이 내년 초를 넘겨 진행될 경우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통상 부장판사나 평판사는 한 법원에서 2~3년 근무 후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난다.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이 법원에 부임해왔기 때문에 다른 법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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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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