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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정관계 로비 의혹’ 겨냥 옵티머스 수사…정치중립성 심판대 오른 檢

검찰 확보 문건에 정관계 인물 이름 올라와

전 금감원 국장에게 금품 전달 증언도 나와

檢 부인하나, 조서 누락 등 수사 뭉개기 논란

尹 총장, 직접 나서 로비 등 적극 수사 지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겨누던 검찰 칼날이 정치·금융계로 향하면서 수사가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증거 자료에 정·재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수사를 뭉개는 게 아니냐’는 지적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검찰이 재차 정치 중립성을 사이에 둔 심판대에 올려지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부실 문제가 이슈화할 경우 게이트 사건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물론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옵티머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관계와 재계 인사 20여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정치·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거나,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김 대표의 로비 창구였다는 등이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대표적 진술이다. 다만 윤 전 국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증거 자료는 물론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총장도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하며 수사 팀에 힘을 보내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 상황을 보고하며 강력을 수사 의지를 피력했고, 윤 총장이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 시지를 내렸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도 보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곱지 않다. 김 대표 등에게서 로비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일찌감치 확보하고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탓이다. 검찰은 이에 “수사팀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실 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히 남겼다”고 밝혔다. 또 일부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문건에 기업인 몇 명, 정당 몇 명 등으로 소속과 숫자만 표기되어 있다며 로비 등 제반 관련 의혹을 포함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래저래 검찰이 수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관계를 겨냥한 수사가 관계자 구속 등 성과를 낼 경우 검찰은 정치적으로 흔들림 없이 사정 칼날을 휘둘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검찰은 ‘역시나 권력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검찰에 있어서는 정치 중립성 여부를 판단 받는 심판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또다시 봐주기라거나, 수사 뭉개기라는 비판이 나올 경우 검찰은 신뢰성 면에서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선거 수사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연이어 무혐의 처리한 부분까지 있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여론이 한층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에 이어 옵티머스 수사까지 실패로 끝날 경우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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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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