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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진 한미 안보성명···美, 방위비 압박

전작권 전환 놓고도 시각차 노출

서욱(왼쪽 두번째)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오른쪽)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내놓은 공동성명서에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져 있어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보완 능력의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을 결정하는 데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한반도 방위에 한국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완능력이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전력 중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이 제공하는 부분을 말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52차 SCM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장을 삭제했다. 다만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SCM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또 공동성명에 포함된 ‘보완능력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한국에 보완능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이 정찰 능력과 폭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갖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한미의 시각 차도 드러났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번 SCM을 통해 주한미군의 축소와 방위비 인상 등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공동성명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실제 회의석상에서는 한미 간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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