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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전세·고용 대란'인데 대통령이 경제팀 칭찬하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했다. 홍 부총리가 “수출 회복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분기에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에서 더 늘어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반짝효과인데도 긍정적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일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재난 회복 국면이 시작됐다”고 했다.

대통령의 칭찬에는 격려 메시지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팀의 장밋빛 진단에 호응의 박수를 치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당장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줄어 ‘고용절벽’에 다시 빠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며칠 전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50만명 이상 줄었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성장률이 다소 나아지더라도 국내외 여건을 보면 불안감이 더 크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조업일수를 감안한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9% 늘었지만 반도체 선전에 기댄 결과다. 원화 강세와 미국 대선 판도의 불확실성, 유럽의 2차 팬데믹 등을 고려하면 4·4분기 수출실적을 낙관하기 어렵다. 기업 체질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이 74만개 기업의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곳이 36.6%로 사상 최대였다.

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45%나 급감해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기업과 가계가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으로 만든 성장을 갖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노동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일시적인 지표 호전에 콧노래를 부르다가 경제 쓰나미가 닥치면 또다시 나랏돈을 풀면 된다고 우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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