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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원전오염수 방류한다더니"...日, 한국·중국에 "수산물 수입하라"

한국, 후쿠시마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중국도 수입규제 대상 광역지역 후쿠시마 등 총 10곳

스가 "원전오염수 방류 마냥 못미뤄" 발언 직후 규제 철폐 요구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교도연합뉴스




일본 각료들이 다국간 국제회의 무대에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한국 등을 상대로 수입 규제를 풀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고 밝힌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농림수산상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농업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취해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른 시기에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가미 농림수산상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을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대상 광역지역이 후쿠시마 등 총 10곳으로 한국보다도 많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지난달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로 확보되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겨냥한 수입 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4월 패소가 확정됐다.

아세안+3(한·중·일) 농업장관 회의 영상회의./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노가미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2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이날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미지 악화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했을 때도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태평양에 방류하는 해양방출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방류 설비 설계에 착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설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방류는 2022년 10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오염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20~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방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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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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