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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정치가 검찰 덮어버리면 법치 무너진다
라임펀드 사건을 지휘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여권의 비리를 덮으면서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검찰 불신이 초래되자 박 지검장은 거취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내세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항의하면서 물러났다. 박 지검장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이유로 제시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검사와 야당 정치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미흡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의 장모 기소를 지휘해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총장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률가들의 견해를 빌려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다만 장관과의 분쟁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해 법적 쟁송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나아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모두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타당성이 없다. 추 장관은 21일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정치선동식 발언을 하며 수사 미흡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22일 저녁에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 대검 감찰부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러니 진중권 전 교수가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한다”고 비꼰 것이다. 여권이 정치로 검찰을 흔들고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국기는 문란해진다. 여당 정치인이 법무부 수장을 맡아 검찰 수사를 정치화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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