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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월세·전세·매매 악순환, 땜질대책으론 끊지 못해
주택 매매에 이어 전세·월세까지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하지만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수준의 땜질 대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과거 10년의 전세대책을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근원적 방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실 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해 시장을 아연하게 만들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연일 저금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책사령탑들이 현실과 괴리된 사이 시장은 계속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전세 가격은 0.51% 올라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자 월세로 옮기면서 서울의 아파트 월세는 지난달 0.78% 급등해 전달보다 상승률이 6배 이상 치솟았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 말 통과된 뒤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전월세 파동은 매매로 옮겨붙고 있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줄줄이 ‘10억 클럽’에 들어서고 있다.

전월세와 매매 사이에 그려지는 전형적인 악순환 모형이다. 정부는 시장 흐름을 정밀하게 담은 종합처방전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공공 주도의 관제 재건축을 꺼내면서 이를 공급물량이라고 내세우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반(反)시장적인 임대차법을 통째로 뜯어고치고 매매와 전월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아야 대란이 잦아들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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