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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금융일반
30억 아파트 보유세 40%↑...단독도 대폭 오를듯[공시가 로드맵 27일 발표]

목표치 5~10%P씩 상향조정 전망

15억 아파트 현실화율 72%→80%

1주택자 보유세 37%가량 급증

공시가격이 시세 역전 가능성에

소득 적은 은퇴자 부담 커질 듯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정부가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핵심은 현실화율 목표치와 이를 언제까지 달성하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라는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위험성이 높은데다 특히 집 한 채뿐인 연금생활자 등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현재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졌는데 모든 주택이 90%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중저가주택의 현실화율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에서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최종안을 로드맵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목표치를 70~80%로 나눠 잡았다. 이번 현실화율 개선안에서는 이보다 목표 수치가 5~10%포인트씩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세 15억원 수준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재 72%에서 80%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보유세는 기존보다 37%가량 뛴다. 1주택 기준으로 올해에는 보유세가 324만원이었는데 현실화율이 80%로 오르면 446만원까지 상승한다.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 90%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80% 수준이었는데 90%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1주택자 기준 보유세는 기존보다 600만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같은 90%의 현실화율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55% 이상으로 높이는 수준이 전부였다.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83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동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시가격이 과소평가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줄인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90%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매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게 책정해야 목표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 역전현상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시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데 비해 공시가격은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수년간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한 뒤 퇴임한 한 관계자는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관련해 암묵적으로 80% 수준을 최대치로 평가했었다”며 “주택가격 하락기 등에 공시가격 역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시세와 현실화율의 간극이 20%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으로 생활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의 세 부담이 껑충 뛰는 등 조세저항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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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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