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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시가, 시세 90%까지 치솟나

국토부 '상향 로드맵' 27일 발표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커져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공시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구간별로 분리해 제시한 바 있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는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또 표준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55%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현실화 계획안에서는 목표 수치가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화율 목표는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실화율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올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직전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가 695만3,000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올랐다. 현실화율이 70%대인 이 아파트가 90%로 올라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인상하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 매년 세 부담이 상한으로 치솟을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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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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