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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조두순 출소, 모든 수단 동원해 피해자·주민 보호하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형기 만료로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주민 보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으니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지만 더는 국민께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리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정 총리는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 달라”며 “국민들께서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단계 접어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와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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