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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시장경제 훼손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
국민연금이 30일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서 LG화학의 배터리사업 부문 물적분할 계획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로써 LG화학이 추진했던 물적분할은 지분 10.4%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반대 결정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대다수 전문가는 LG화학 물적분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전기차배터리 글로벌 생산 1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위원회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ISS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찌감치 LG화학의 사업분할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은 소액주주들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사업 분할에 반대하는 일부 단기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리며 손실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까지 여론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그러잖아도 국민연금은 이사장 자리가 여당의 총선 낙선자들로 연이어 채워져 정치적 편향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LG화학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는 철저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랐어야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미래신산업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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