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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의 반격…"법무부, 특활비 10억 용도 말 못해…돈봉투도 돌려"

법무부 감찰국, 10억 넘는 특활비 사용

수사 업무에 썼다고 말 못해…내역 밝혀야

검찰국장, 소속 전체 직원에 돈봉투 돌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했고, 나아가 ‘돈 봉투’까지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업무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지침에 의하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수집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에 쓰되 그것도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 범위에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무부의 특활비가 각 실국에 배정된 내역을 보면 총 6억 2,800만 원”이라며 “이 금액 외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인데,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올해 썼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 물으니 수사업무나 정보수집 업무에 썼다는 말은 못하더라”라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인데 수사와 밀접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답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간사는 “검찰국에서 이 10억 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않으면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돈 봉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국 소속 전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나눠주고 특활비를 사용하게 했다”며 “이 직원은 수사나 정보 수집 등 (특활비 명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본질적으로 특활비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 사용이고, 우리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검찰국장은 너무 태연하게 ‘정당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며 단호하게 직접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의 특활비 현장검증 자리에서 공개한 설명 자료에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은 강조됐지만, 전임자인 조국·박상기 전 장관에게는 특활비를 배정한 게 드러난 데 대해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갖다 썼다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면서 “그 논리에 비춰보면 전직 법무부 장관들은 횡령과 국고 손실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 논란을 쏘아 올린 점을 언급하며 “거짓이 드러났으면 사과해야지, 그런 것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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