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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더니...與 "임대비율 20%로 늘리자"

범여 도시공간정책포럼 제안..."시장혼란 우려"

부동산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만든 연구단체에서 임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 정부 여당이 임대사업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철회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창립기념식과 함께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 6∼7%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에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7월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주도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 비율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실제 국내 전체 임차가구(845만가구)의 상당수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특정 부처를 지목하는 모습도 시장에 불확실성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홍익표 민주연구원 원장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 것인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서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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