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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교도소서 수천만원 실업수당 받았다…美서 역대 최악의 납세 사기 벌어져

사형수가 1만9,000달러 받기도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납세 사기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업수당을 확대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천억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LA타임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주·연방검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교도소 수감자들 수만명 앞으로 최소 3만5,000건 이상의 실업수당이 청구되면서 수억달러가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사형수들에게 40만달러 이상이 지급됐으며, 캘리포니아 내 35개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 1억4,000만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형수 133명의 이름으로 158건의 실업수당 청구가 이뤄졌으며, 사형수 1명 앞으로 1만9,000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또 다른 수감자 앞으로도 4만8,600달러가 지급됐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한 지방검사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납세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36년간 검사생활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CBS뉴스는 수감자들이 실업수당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음 내용을 듣게 되면서 검찰이 이 사기 사건을 인지했으며,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보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수감자가 전화통화에서 ‘국가 덕분에 400달러짜리 시계를 샀다’고 자랑했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청구 명단에는 임신한 아내를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은 스콧 피터슨부터 4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캐리 스테이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A타임스는 이들이 직접 사기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서 수감자들은 실명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가짜 이름이나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만 서두르면서, 수감자 명단과 실업수당 청구 명단을 비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22명의 수감자가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해당 부서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자체 특별 조사단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역·주·연방 교도소를 이용한 실업(수당) 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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