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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평검사에 고검장까지 檢 집단행동 '들불'...벼랑 끝 몰린 秋

평검사 이어 검찰 간부들도 합류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 위법" 성명

전날 이어 오늘 10여곳 평검사회의

檢 반발에도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지난 17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檢亂)’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7년 만의 검란(檢亂) 조짐


평검사에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 간부급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검사장 17명은 26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17명 검사장들의 이름이 적힌 성명서를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려 “사법역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도 앞서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일부 감찰 지시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시작은 평검사들이 주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일부 평검사들에 이어 집단 성명에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이 합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주목되는 평검사회의는 전국에서 가장 덩치가 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만큼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尹-秋 소송전 비화...검찰 내부 균열 장기화 우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한 상황을 고려하면 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르면 26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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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편집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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