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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조국·울산 수사 이끈 배성범 "침묵할 수 없어…징계 절차, 심각한 의문"
지난 1월14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배성범(왼쪽) 법무연수원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김웅(왼쪽 네번째 푸른색 셔츠) 법무연수원 교수가 씁쓸한 표정으로 윤 총장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일보 제공)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관한 우려의 뜻에 동참했다.

배 원장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한 바 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주제어는 ‘법치주의’와 ‘정치적 중립’으로 달았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의 상당성, 사실 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관계인 등 국민들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 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로써 고등검사장 9명 가운데 조남관(24기)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고기영(23기) 법무부 차관 외에는 모두 추 장관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검장 6명은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배 원장의 게시글 전문.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
수사 일선을 떠나 있지만,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이나 법무연수원에서 많은 검사님, 수사관님들과 함께 하며 느꼈던 열정과 고민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근래의 검찰 상황에 대한 고검장 이하 일선 검사님들의 인식과 입장 표명에 뜻을 같이 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준하여, 무엇보다 엄정, 공정해야 하고 사법정의의 가늠자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있어,

그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소신있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히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건관계인 등 국민들께서 검찰이 사실과 법리 외에 정치상황 등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우려할 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바로 세우고, 내부의 합리적 소신을 보장하며 공정한 수사를 지향하는 노력들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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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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